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에 대한 결정을 하는 직업,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세상을 가장 냉철하게 바라봐야하는 직업. 판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도우람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를 읽으면서 둘 다 옳아보이는 것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할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우람_시공사)

 

---

둘다 옳아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회색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 1톤 안에 방사능 한 방울이 떨어졌으면 그것은 회색이 아닌, 그냥 검정입니다. 오염된 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대부분이 검정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도 예외가 있었으니 둘다 옳아보이는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분명 둘이 다툼이 있었는데 그 동기가 어쩔 수 없었거나 도덕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거죠. 

 

자율주행차 딜레마 아시지요?

상황A는 직진하면 5명을 치게 되고, 방향을 꺾으면 1명을 치게 됩니다. 상황B는 직진하면 보행자 1명을 치게 되고, 방향을 꺾으면 운전자 본인 1명만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황C에서 더 혼란스럽게 발생합니다. 상황C에서는 그대로 직진하면 여러 명이 다치거나 죽고, 방향을 꺾으면 운전자 본인 1명만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모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의 통찰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단 하나만 선택한다면

도우람 판사님은 도덕적 딜레마적인 상황에서는 최대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증인의 주장에서 그들의 양심을 찾아낸 후에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을 한다고 하십니다. 

 

예전의 저는 단순히 '양심'을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선함이나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을 뜻합니다. 

 

즉,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판사 자신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0쪽)

 

이렇게 보니 판사는 최대한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워보입니다. 세상을 순수한 면과 잔혹한 면을 동시에 보며 그 중간 지점을 찾아내야 하니까요.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를 보며 제 양심의 기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만약 제가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도덕적 문제에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온다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적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사회는 다수가 움직이니까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도덕적 문제라면 이기주의적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사회는 개인을 위해 만들어졌으니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절대다수가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재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효율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모두의 마음 속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멀리하는 생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고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를 읽으며 저도 이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대가 없이 절 도와준 수많은 분들 덕에 이 정도나마 성장한 것이니까요. 

 

 

전 세상의 다툼은 냉철하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릇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지만 환경 때문에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악을 미워하고 싶습니다.

 

제 신념을 당당히 낭독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희생하려합니다.

---

 

옳은 것과 옳은 것이 충돌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무엇이 최선인가

 

철학자 황제의 일기를 읽으며 '최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명상록, 철학자 황제의 일기

 

사람들은 효율적이지 않음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의 책을 소개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